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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도이체뵈르제 사칭, DBII MAX 사기 배대성 리딩방 공모주 피해 대처는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9. 1.

도이체뵈르제 사칭, DBII MAX 사기 배대성 리딩방 공모주 피해 대처는

 

 

최근 온라인과 SNS를 통해 ‘도이체뵈르제(Deutsche Börse)’라는 독일 증권거래소 명칭과 로고를 무단 도용한 가짜 투자 플랫폼 ‘DBII MAX’ 앱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오픈채팅,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접근을 받았고, 운영자들은 “기관 전용 투자 프로젝트”와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로 투자자들을 현혹했습니다. 특히 리딩방에는 배대성 교수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여성 비서를 자칭한 관리자가 “대표님이 본사 회의를 마쳤다”, “이번 IPO 물량이 확정됐다”는 멘트를 반복하며 현장감을 연출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설치한 DBII MAX 앱 첫 화면은 실제 증권사 앱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주식종목코드 검색창’, ‘Deutsche Börse AG’ 로고, ‘IPO 공모주’, ‘DBAG 시스템거래’, ‘포지션매매’ 같은 메뉴가 배치되어 있었고, 이는 투자자들이 합법적인 금융 플랫폼이라 믿게 만들었습니다.

 

피해는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초반에는 소액 투자와 일부 출금을 허용하며 “안전하게 수익이 발생한다”는 멘트로 안심시켰습니다. 이후에는 국민은행 543802-01-*** 계좌**를 지정하고, 입금 시한을 압박하며 추가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이 입금되자 앱의 ‘포지션매매’ 메뉴에서는 실시간 그래프가 급등하는 장면을 보여주었고, ‘DBAG 시스템거래’ 화면에는 “금일 수익 7.8% 달성, VIP 한정”이라는 문구가 뜨도록 조작했습니다. 운영자는 “시간외 매매로 오늘 안에 10% 추가 수익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반복하며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이를 거절하면 “다음 배정까지 한 달은 기다려야 한다”는 식으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채팅방 내부에서는 바람잡이 계정들이 “방금 출금 성공했다”, “신용대출로 투자금을 늘려 두 배 수익을 냈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결국 사기 조직은 피해자들이 더 큰 금액을 송금하도록 몰아갔습니다. ‘온라인 고객센터’에서는 가짜 상담원이 등장해 “출금 전 세금 8% 납부 필요”, “계좌 동결 해제를 위해 보증금 500만 원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반복했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대출까지 받아 송금했고, “곧 전액 회수된다”는 말에 속아 추가 입금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출금을 시도하는 순간 앱 접속은 차단되고, 리딩방 운영자들도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HTML 코드로 조작된 가짜 그래프와 허위 데이터뿐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 자신이 속았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송금된 자금은 대포통장을 거쳐 해외 가상계좌와 코인으로 세탁되어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해외 증권거래소 명칭을 사칭하고, 실제 증권사 앱에서 볼 법한 메뉴와 인터페이스를 그대로 모방해 투자자들의 경계를 무너뜨린 점입니다. 초기 소액 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쌓은 뒤, 고액 투자 단계에서 세금, 보증금, 인증비 등을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유도한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반복되는 조건과 출금 거부 속에 거액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앱과 리딩방이 폐쇄된 이후 송금된 자금은 해외 네트워크를 거쳐 흔적 없이 사라졌으며, 개인적인 신고나 협상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실존 기관과 전문가 이름을 악용한 조직적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배대성교수 사칭,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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