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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FEEN LAB 금 선물거래 사기, 미인가 거래소 피해 급증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0.

FEEN LAB 금 선물거래 사기, 미인가 거래소 피해 급증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FEEN LAB은 글로벌 금 선물거래소입니다. 하루 3% 수익을 보장합니다.”
그 문장을 믿었던 순간, 모든 게 시작이었습니다. 피해자는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FEEN LAB이라는 사이트에 가입했습니다. 화면에는 ‘가장 신뢰받는 글로벌 선도 거래’라는 문구가 크게 뜨고, 금(GOLD USD) 가격이 실시간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거래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니저는 “지금 금 시세가 오르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먼저 참여해보세요.”라며 투자 링크를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 2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며칠 뒤, 화면에 ‘수익 +8%’라는 표시가 떠 있었고, 실제로 일부 금액이 출금되었습니다. “정말 수익이 나는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매니저는 “회원님, 이번 주는 수익률이 12%를 넘습니다. VIP 등급으로 올리시면 기관계좌로 거래됩니다.”라고 권했습니다. 피해자는 망설였지만, 차트와 수익 그래프가 계속 상승하는 걸 보고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출금이 막혔습니다. 화면에는 “보증금 미납으로 거래 제한 상태입니다”라는 문구가 떴습니다. 피해자가 이유를 묻자 매니저는 “세금 납부 후에만 출금됩니다. 절차만 끝나면 바로 인출되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피해자는 “그때 이미 불안했지만, 돈이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든 돌려받고 싶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송금을 마친 뒤, 사이트는 접속이 끊겼습니다.

 

FEEN LAB 거래소는 실제 금융 플랫폼처럼 보이기 위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시세창, 차트,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완벽히 구현돼 있었고, 심지어 ‘보안센터’ 메뉴도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한 조작된 화면이었습니다. FEEN LAB은 어떤 국가에서도 인가를 받은 거래소가 아니며, 이용약관이나 회사 정보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처음엔 해외 거래소라서 그런가 했어요. 그런데 아무 연락도 안 되고, 입금한 돈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은 ‘금 선물거래’라는 키워드를 이용해 신뢰를 조성한 미인가 금융사기 사례입니다. 초기에는 소액 출금이 가능하게 만들어 투자자의 의심을 풀고, 이후 출금 제한과 세금·보증금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전형적인 단계형 금융사기 수법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FEEN LAB처럼 금·ETF·선물거래를 내세우는 비인가 플랫폼은 대부분 동일한 구조로 작동한다”며 “출금이 지연되거나 세금 납부를 요구하는 순간 즉시 이용을 중단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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