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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유진투자증권 사칭, 이서희 비서 STEP프로젝트 사기 당일대처 성공사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

유진투자증권 사칭, 이서희 비서 STEP프로젝트 사기 당일대처 성공사례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유진투자증권 STEP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사칭 투자방 사기 사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실존하는 금융회사의 명칭을 도용하고, 가짜 어플리케이션과 리딩방을 결합해 피해자를 속인 전형적인 금융사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출석 이벤트”와 “무료 강의”가 열렸습니다. 강의에서는 경제학 원리와 주식 수급 구조를 설명하며 신뢰를 쌓았고, 방 안에는 매일 “오늘 수익 인증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오며 분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점차 “이건 단순한 리딩방이 아니라 기관과 협력하는 프로젝트구나”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실제 피해자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니저가 은행에서 입금 용도를 물어보면 절대 투자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친구와 자금을 모으는 중이라고만 하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순간에는,
“세금을 먼저 내면 곧바로 수익을 출금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속 송금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금이 단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 과정은 똑같았습니다. 소액 투자 시에는 일부 수익이 표시되어 신뢰를 쌓았고, 이후 고액을 맡기자 출금이 막히고 세금·수수료·관리비 명목으로 추가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거부하면 계좌를 동결하거나, 프로젝트 참여 자격을 잃는다는 협박이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결국 수천만 원을 잃고서야 실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해당 프로젝트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사칭 조직이 만든 허위 구조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실존 기업명 도용, 전문가·비서 사칭, 심리 조작, 가짜 어플 조작이라는 네 가지 요소가 결합된 대표적인 금융사기 유형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사칭한 STEP프로젝트 사기,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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