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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사투자자문업체 피해 대응메뉴얼 2단계 - 민사소송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2.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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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로부터 할부가 남아있는 경우 카드사항변을 통해 직권취소를 하게 되면 업체에서 100% 민사소송이 들어오게 된다.

 

심지어 소보원 기준으로 협의를 봤는데도 소장 날리는 경우가 있다, 기간이 상당히 지나서 대부분 사용자들이 증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는 모르지만 후에라도 들어올 경우, 업체의 불법성이 상당하더라도 증거부족으로 억울하게 합의를 보거나 패소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계약서 상 전액환불 요건이 상당하다면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민사소송을 거는 쪽으로 해야지, 안그러면 환불받은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나 부당이익반환소송으로 들어오게 된다.

 

1. 특히 현금으로 결제를 한 경우 또는 일시불로 카드결제를 하여 카드사를 통해 환불받기 어려울때는 민사소송을 통하는 방법 밖에는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업체는 대형로펌낀 회사 못이긴다고 으름장 놓는다.

 

하지만 이 업체는 심지어 개인사업자고, 로펌도 아닌 일개 4명 변호사 직원 둔 업체였다.

 

2. 경찰서 신고(고소장 또는 보이스피싱)로 인하여 업체를 압박하여 업체로부터 가입비를 전액 돌려받는 사례이다. 아무래도 경찰을 통해 본사로 직접 전화가 들어가면 압박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보통 민사소송과 경찰서 신고를 동시에 진행하고 둘중 가장 빠르게 가입비를 받는 방법으로 선택하면 된다.

 

 

민사소송은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가능하다

전자소송 (scourt.go.kr)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곧 업체에 소장이 도달한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문의주세요!

절대 지지마세요, 유투업체 주식리딩업체들은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더불어 5월에 고소장 접수가 예정되어 있다.

갈때까지 가보자.


혹시나 이와관련된 싸움을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자료를 남겨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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