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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지환 교수 사칭과 EFG Lab 사기 앱으로 이어진 K-OTC 투자 피해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6. 1. 2.

<송지환 교수 사칭과 EFG Lab 사기 앱으로 이어진 K-OTC 투자 피해>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이 사례는 송지환 교수 사칭 인물이 등장하는 리딩방 참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딩방에서는 K-OTC 시장 분석과 기관 투자 구조를 설명하는 메시지가 반복됐고, 이를 통해 제도권 투자와 유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교수라는 사람이 직접 설명하니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관이 함께 운용하는 구조라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후 EFG Lab이라는 투자 앱 설치가 권유됐습니다. 앱 화면에는 비상장 종목, 자산 현황, 수익률 그래프가 실제 거래처럼 표시돼 있었고, 리딩방에서는 이를 실시간 운용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기관 전용 시스템을 외부에 일부 개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반 증권 앱과는 다른 구조라고 강조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수익이 표시되자 추가 자금 투입이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단계가 바뀔 때마다 추가 참여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고, 참여 금액이 커질수록 기관 배정 수익이 커진다고 설명됐습니다. 피해자는 “이번 단계까지 와야 수익이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빠지면 앞 단계 참여가 모두 의미 없어진다고 했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추가 입금을 진행했습니다.

정산 시점이 다가오자 각종 조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세금, 계좌 처리 비용 등의 명목이 제시됐고, 이를 완료해야 출금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이어졌습니다. 피해자는 “이 절차만 지나면 바로 정산된다고 했습니다”, “중단하면 계좌가 동결된다고 했습니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후에도 리딩방은 다음 수익프로젝트 참여를 권유하는 분위기로 계속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연루계좌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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