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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LS증권 염승환 사칭 기관계좌 수익 프로젝트 피해 사례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2. 26.

 

<LS증권 염승환 사칭 기관계좌 수익 프로젝트 피해 사례,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본 피해는 유튜브 주식 관련 콘텐츠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운영진은 LS증권과 연관된 주식 공부방이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며, 염승환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워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들을 비공개 밴드 방으로 초대하는 방식이었고, 방 안에서는 실제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는 설명과 자료가 지속적으로 공유됐습니다. 피해자는 “유튜브에서 보던 이름이라 자연스럽게 믿게 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초기에는 두 달가량 주식 공부와 시장 설명 위주의 내용이 이어졌고, 이후부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라는 설명이 추가됐습니다. 운영진은 기관과 협력해 세력주에 들어가는 구조라며, 자신들이 만든 사이트에 가입해 투자금을 넣으면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피해자는 “공부방이 갑자기 투자로 바뀌었지만, 그동안 신뢰가 쌓여 있어서 거부감이 적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트 화면에는 투자금 대비 수익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이 표시됐고, 운영진은 이를 기관계좌 수익 프로젝트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수익률이 500%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오히려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프로젝트 내용은 외부에 절대 알리면 안 된다는 당부가 반복됐고, 비밀 유지가 강조됐습니다.

출금을 시도하자 운영진은 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수익과는 별도의 비용이라는 설명이었고, 이후에도 규정 변경과 작업 기간을 이유로 출금은 계속 지연됐습니다. 피해자는 “이때서야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염승환과 LS증권을 사칭한 것일 수 있겠다고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방 안에서는 여전히 새로운 참여자를 모집하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실존금융사 사칭 사기, 형사고소+계좌동결 원스톱서비스 전문로펌>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연루계좌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신고’에 해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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