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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RcTop 사기 어플, ‘퀀트 수익 프로젝트’로 포장된 가짜 금융앱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13.

RcTop 사기 어플, ‘퀀트 수익 프로젝트’로 포장된 가짜 금융앱,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최근 확인된 RcTop 투자앱 사기 사건은 공식 금융기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위 수익률과 조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인가 투자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앱은 구글플레이에 등록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검증된 금융 서비스”로 착각하기 쉬웠습니다.
앱 설명에는 ‘AI 퀀트 수익 프로젝트’, ‘IPO 참여’, ‘KR거래’, ‘US거래’, ‘OTC’, ‘ETF 투자’ 등
전문적인 금융 용어가 가득했고, UI 디자인도 실제 증권사 앱과 거의 같았습니다.
그래프, 수익률 표, 실시간 거래내역까지 구현되어 있어
사용자는 진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운영자는 텔레그램과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RcTop은 해외 상장 주식과 ETF를 자동으로 매매해줍니다”, “이번 주 수익률 12% 달성” 등
허위 홍보 문구로 신뢰를 쌓았습니다.
피해자는 안내에 따라 소액을 입금했고,
앱 화면에서는 실제로 수익금이 쌓이는 그래프가 표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 출금이 가능해 정상 거래로 보였지만,
VIP 모드로 전환하거나 대규모 금액을 입금한 후에는 출금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졌습니다.
“세금 납부 후 출금 가능”, “보증금 추가 필요”라는 메시지가 반복되며
추가 송금을 유도하는 것이 공통된 패턴이었습니다.

RcTop은 정식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 플랫폼이었습니다.
앱 개발자 정보와 사업자 등록 정보는 모두 불분명했고,
등록된 이메일과 주소 또한 해외 프록시 서버를 사용해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2025년 7월 18일, 구글플레이에서 정책 위반으로 삭제되었지만
운영자는 이후 “새 버전 설치 링크”를 공유하며 APK 파일 다운로드를 유도했습니다.
이 방식은 휴대폰 접근 권한을 요구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높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송금 피해뿐 아니라 휴대폰 보안이 침해되는 2차 피해까지 입었습니다.

RcTop 사기 사건은 ‘공식 플랫폼처럼 보이는 비인가 투자앱’의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합법적인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구글플레이 등록이라는 신뢰성을 이용해
투자자를 현혹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피해자들 증언에 따르면, 앱 내부에는 “오늘의 AI 신호”, “리스크 분석 중” 등의
가짜 시스템 메시지가 표시되었으며, 모든 거래 데이터는 조작된 화면이었습니다.
RcTop 앱은 삭제 이후에도 유사한 이름의 앱으로 재등장할 가능성이 있어
이와 같은 투자앱 접근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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