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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상상인NXT 사칭 앱 투자사기, 빠른 대응만이 피해를 줄인다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8. 14.

상상인NXT 사칭 앱 투자사기, 빠른 대응만이 피해를 줄인다

최근 ‘상상인NXT’라는 이름을 내세운 가짜 증권 앱을 활용한 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범행 조직은 ‘상상인증권 2분기 전략방’이라는 이름과 유튜브 영상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영상 속에는 안정적인 수익과 기관 계좌 투자 기회를 강조하는 멘트가 담겨 있었고, 광고 링크는 텔레그램 채널로 연결되었습니다. 채널에 들어가면 ‘김하림’이라는 인물이 등장해 비서처럼 응대하며 ‘상상인NXT’ 앱 설치를 안내했는데, 해당 앱(com.bcj.gymtracker)은 실제 증권사 앱 화면을 거의 그대로 모방해 피해자의 의심을 최소화했습니다.

앱을 실행하면 종목 검색, 시세 조회, 평가금액 표시까지 실제 주식 거래 환경과 같은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수익 계획표’와 ‘레버리지 기회표’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 입금 시 고수익이 보장된다는 안내가 반복됐고, 카페24·이오플로우·웨스트라이즈 등 실존 종목이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화면에는 20% 이상의 수익이 난 것처럼 조작된 수치가 보였으며, 이를 확인한 피해자들은 추가 송금을 하게 됐습니다. 초기 소액 입금 후 표시된 ‘가상 수익’에 안심하고 수천만 원까지 투입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출금 시점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앱에서는 ‘국세청 세금 미납으로 출금이 불가하다’는 메시지가 표시됐고, 담당자와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텔레그램방이 삭제되고 고객센터 전화도 차단되면서 피해자는 계좌와 잔고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게 됩니다. 이런 유형은 단순한 투자사기보다 훨씬 위험한데, 그 이유는 금융사 앱을 정교하게 모방해 피해자가 사기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흐르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며, 피해금 회수 가능성은 초기 대응 속도에 크게 좌우됩니다. 사기범들이 송금된 자금을 다른 계좌나 가상자산으로 재빨리 전환하기 때문에, 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입금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또는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조치는 잔액을 동결해 추가 인출을 막을 수 있고, 이후 민사·형사 절차에서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초기 대응을 놓치면 세탁이 완료돼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유튜브 광고를 통해 유입돼 1,000만 원을 투자했고, 앱에서 21% 수익이 표시되자 의심 없이 2,0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출금 단계에서 세금 명목의 추가 송금을 요구받았고 이를 거부하자 모든 연락이 끊겼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는 가족까지 설득해 5,000만 원 이상을 송금했지만 동일한 방식으로 출금이 막혔습니다. 두 사례 모두 초기에 법적 조치를 취했다면 일부라도 회수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상인NXT 사기’와 같이 정교한 모방 앱을 이용한 범행은 외형만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의심스러운 플랫폼을 접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송금 내역·대화 기록·앱 화면을 증거로 확보해 신속한 대응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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