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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KRWQT 사기, 기관계좌 사칭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7.

KRWQT 사기, 기관계좌 사칭 공모주 청약 사기 주의,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KRWQT’라는 이름의 투자앱을 중심으로 한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조직은 명인제약 공모주 투자 기회를 내세워 “기관계좌 기반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문구를 반복하며 신뢰를 조성했습니다. 사용자는 리딩방을 통해 안내받은 링크로 APK 파일을 설치했고, 앱 내부에는 실제 증권사 HTS와 유사한 인터페이스가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주식 차트와 수익 그래프가 표시되면서 피해자들은 이를 실제 거래 시스템으로 오인했습니다.

 

리딩방 안에서는 ‘교수님’, ‘매니저’, ‘분석가’ 등의 가명을 사용한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공모주 청약이 성공했다”, “기관계좌 자금 배정이 완료되었다”, “세금 납부 후 수익이 출금된다” 등의 말을 하며 점차 고액 입금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초기 투자 후 가짜 수익금이 표시되자 신뢰를 쌓았고, 점점 더 많은 자금을 송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정 시점이 지나면 앱 접속이 불가능해지고, 채팅방은 일제히 폐쇄되었습니다.

 

KRWQT 앱은 조작된 화면으로 구성된 가짜 투자 플랫폼이었습니다. 실제 거래소 데이터가 아닌 사기 조직 내부 서버에서 임의로 조정된 주가와 잔액이 표시되었고, WHOIS 조회 결과 해당 앱의 도메인은 최근 개설된 신규 주소로 밝혀졌습니다. 운영자는 해외 IP를 사용하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고, 모든 투자금은 개인 명의 계좌로 송금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화면상 수익률이나 그래프는 모두 시각적 신뢰를 유도하기 위한 조작물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처음엔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앱에는 미국 주식, 나스닥, 코스피 지수가 동시에 표시되어 있었고, 유명 기업 로고와 차트가 함께 등장했습니다. 이는 실제 투자 시스템처럼 보이게 하려는 심리 조작의 일환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리딩방, 가짜 투자앱, 기관계좌 사칭이 결합된 복합 사기 형태로, 짧은 기간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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