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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DS ASSET 개미변신 프로젝트, 김학주 교수 사칭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by 법무법인기상(LAWFIRM IM&HAN) 2025. 10. 22.

DS ASSET 개미변신 프로젝트, 김학주 교수 사칭 텔레그램 리딩방 사기, 온라인을 통한 신종금융 범죄 기승

해당 글에 나온 회사명, 인물명은 모두 사칭 도용된 것으로 당사자와 전혀 무관하다는 내용을 강조드립니다.

 

‘DS ASSET’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된 ‘개미변신 프로젝트’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기 조직은 실제 존재하는 경제학자 김학주 교수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해 신뢰를 조성했고, 텔레그램 리딩방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기관계좌 기반 자동매매”, “AI 투자 알고리즘” 같은 문구를 사용해 마치 합법적인 자산운용사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DS ASSET 리딩센터’, ‘개미변신 프로젝트 공식방’이라는 제목의 텔레그램 채널로 초대되었습니다. 매니저는 “교수님이 직접 참여 중인 기관 수익플랜”이라며 “일반 투자자에게 처음 개방된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오늘 수익률 2.5% 상승”, “다음 주 포트폴리오 변경 예정” 같은 메시지가 자동으로 게시되었고, 가짜 실시간 그래프 이미지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피해자 B씨는 “전문가들이 관리하는 진짜 기관계좌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가입 후 매니저는 투자금 송금을 유도했습니다. “기관 계좌 입금 후 24시간 내 수익이 반영된다”고 안내했고, 피해자는 처음에 소액을 보냈다가 화면상에서 수익이 표시되자 더 큰 금액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후 출금이 불가능해졌고, 매니저는 “국제 자금 인증 절차를 통과해야 한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앱은 접속이 차단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사용된 ‘DS ASSET’, ‘개미변신 프로젝트’, ‘김학주 교수’ 등의 명칭은 모두 실제 기관 및 인물과 무관합니다. 사기 조직은 교수의 명성과 ‘기관계좌’라는 단어를 결합해 투자자들을 속였으며,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종금융범죄, 가장 효과빠른 지급정지 대처해야

 

이 사건은 단순한 금전 피해를 넘어, 정보와 신뢰, 감정까지 무너뜨리는 전형적인 디지털 금융 범죄입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사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들이 노린 것은 허황된 욕심이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수익을 얻고 싶다’는 아주 현실적인 투자 심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정교하게 파고든 것이 바로 이 사기 방식의 본질입니다.

 

투자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대응 방안은 형사고소와 지급정지 절차입니다. 단순히 사기범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금 회수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리딩방 사기처럼 명확한 계좌 입금이 이뤄진 경우, 해당 계좌로 자금이 유입된 흐름을 근거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고, 동시에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이는 가해자가 출금하기 전에 자금을 동결시키는 절차로,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로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에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 신청 후 은행이나 수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실제 사기 피해가 아님이 드러날 경우 지급정지가 해제되어 피해금 회수는 불가능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상 ‘허위신고’에 해당해 전기통신사기법 위반으로 벌금형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허위 지급정지 신청이 적발되면, 무고죄나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함께 병과되는 사례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급정지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피해구제 방안으로, 해당 범죄에 사용된 계좌 및 이와 연루된 모든 계좌를 일시에 정지시킨 뒤 은행의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 동결된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명백한 사기 피해’라는 전제가 있어야 하므로, 신청 전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고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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